법령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10, 1998. 2. 27.
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노동쟁의조정법제12조제2항등위헌소원 군형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사회보호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997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가4, 1997. 9. 25.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제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등위헌제청 憲法裁判所法 국회법 노동쟁의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91년
3. 서울고법 1991. 7. 5. 선고 90나36968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해고무효확인][하집1991(2),183]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
4. 대법원 1991. 1. 15. 선고 90도2278 판결
[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방해,노동조합법위반(인정된 죄명:노동쟁의조정법위반, 업무방해)][집39(1)형,645;공1991.3.1.(891),791]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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